문서보기 - 국심 1989중1459, 1989. 10. 11.
문서번호 국심 1989중1459, 1989. 10. 11.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8,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