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457, 1989. 10. 20.
문서번호 국심 1989중1457, 1989. 10. 20.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