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641, 1998. 11. 3.
문서번호 국심 1998부1641, 1998. 11. 3.
토지 수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수용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취하
결정일 1998.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