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10, 1993.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10, 1993. 12. 31.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