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442, 1989. 11. 10.
문서번호 국심 1989중1442, 1989. 11. 10.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