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572, 1996. 8. 30.
문서번호 국심 1995부2572, 1996. 8. 30.
청구법인이 해상원유생산설비 설계의 대가로 영국 ○○사에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