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60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1602, 1998. 12. 31.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주장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 및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