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03, 1994.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03, 1994. 10. 20.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