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708, 201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0지0708, 2010. 12. 22.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무상귀속 예정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