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601,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부1601, 1998. 11. 24.
건물의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