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417, 1989. 10. 18.
문서번호 국심 1989중1417, 1989. 10. 18.
서면조사방법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