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600, 1999. 8. 21.
문서번호 국심 1998부1600, 1999. 8. 21.
어음지급제시기한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