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01, 1993.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01, 1993. 12. 22.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