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00, 1993.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00, 1993. 12. 27.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양도한 경우도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