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509, 1995.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5부2509, 1995. 12. 27.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신고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사업자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일괄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