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393, 1989. 10. 24.
문서번호 국심 1989중1393, 1989. 10. 24.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