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392, 1989. 10. 19.
문서번호 국심 1989중1392, 1989. 10. 19.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가리는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