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598, 1994. 2.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598, 1994. 2. 12.

건물 신축비용 지급을 차입금이 아닌 임대보증금을 선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