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령한 토지무단점유사용(사용기간: 85.3.11～90.12.31) 임료상당액에 대해 90년 1개년도 귀속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5부2484, 1996. 2. 29.

문서번호 국심 1995부2484, 1996. 2. 29.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령한 토지무단점유사용(사용기간: 85.3.11～90.12.31) 임료상당액에 대해 90년 1개년도 귀속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