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384, 1989. 11. 9.

문서번호 국심 1989중1384, 1989. 11. 9.

1과세기간 중 1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