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545, 1999. 2. 22.
문서번호 국심 1998부1545, 1999. 2. 22.
토지의 취득시기를 화해조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