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376, 1989. 10. 10.
문서번호 국심 1989중1376, 1989. 10. 10.
관계회사가 예치한 선급금을 근거로 원탄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동 외상매입금을 관계회사의 선급금과 상계한 경우 관계회사의 선급금을 가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8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