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344, 1989. 10. 11.
문서번호 국심 1989중1344, 1989. 10. 11.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