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591, 1993.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591, 1993. 12. 31.
석유정제장치에 투입되어 있는 촉매의 보충 또는 교체에 사용된 촉매의 금액을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즉시상각의제)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