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영업권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체물에는 해당되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문서보기 - 국심 1993서2590, 1994.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2590, 1994. 12. 20.

영업권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체물에는 해당되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법인 경정

결정일 199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