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534, 1998.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8부1534, 1998. 12. 17.

청구법인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