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311, 1989. 10. 5.
문서번호 국심 1989중1311, 1989. 10. 5.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