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500, 1998. 6. 22.
문서번호 국심 1998부1500, 1998. 6. 2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살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