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90.2.3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항(90.2.3 개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서2583, 1993.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2583, 1993. 12. 30.

90.2.3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항(90.2.3 개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