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48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1489, 1998. 12. 31.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