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398, 1996. 1. 26.

문서번호 국심 1995부2398, 1996. 1. 26.

쟁점부동산을 박대출이 명의수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