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582, 1993.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582, 1993. 12. 27.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청구인 주장 : 매출총이익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