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457, 1999. 4. 13.
문서번호 국심 1998부1457, 1999. 4. 13.
1996년말 기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 청구인의 형 청구외 ○○(1995.11.29 사망)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