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376, 1996. 1. 29.
문서번호 국심 1995부2376, 1996. 1. 29.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