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569, 1994. 1.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569, 1994. 1. 8.
9년도 귀속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