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432, 1998.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8부1432, 1998. 12.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확인되는지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