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351, 1998.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8부1351, 1998. 12. 17.
이자소득이 청구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