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522, 1993. 12.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522, 1993. 12. 8.
신문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일반개인(소비자)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