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251, 1989. 9. 26.

문서번호 국심 1989중1251, 1989. 9. 26.

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