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239, 1989. 9. 28.
문서번호 국심 1989중1239, 1989. 9. 28.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