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519, 1993.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2519, 1993. 12. 16.
심판청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