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234, 1989. 9. 27.
문서번호 국심 1989중1234, 1989. 9. 27.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