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505, 1993.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3서2505, 1993. 12. 23.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