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319, 1996. 2. 7.
문서번호 국심 1995부2319, 1996. 2. 7.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