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32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1325, 1998. 12. 31.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