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315, 1996. 2. 16.
문서번호 국심 1995부2315, 1996. 2. 16.
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만에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