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92, 1993.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92, 1993. 12. 31.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