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275, 1996. 1. 20.
문서번호 국심 1995부2275, 1996. 1. 2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