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283, 1998.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8부1283, 1998. 11. 21.
토지의 양도시기를 91.1.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