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273, 1995.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5부2273, 1995. 10. 11.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10. 11.